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가 일부 논의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적용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곧 있으면 초고령화 시대가 오기도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우 고령화가 다른 나라 대비 속도가 매우 빨라 정년연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현재 언급은 된 적 있으나 아직 시행을 하려면 멀었습니다. 노동에는 가동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현시대로 오면서 우리는 기대수명이 늘어났고 앞으로는 더 늘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거 대비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젊고 노동의 가동연한도 높은 편입니다.
예시로 1956년에 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였으며 현재는 만 65세입니다. 기에 따라 기대 수명도 많이 늘었으며 지난 60년간 공무원의 정년은 5년이 늘었지만 기초연금의 수령시기는 7년이나 뒤로 미뤄졌습니다. 즉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당분간은 연금 수령을 받지 못하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라도 정년연장을 더 미뤄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정년 연장 시 문제점
하지만 정년 연장 시에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현재도 청년들이 취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 신입을 뽑기가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즉 취업률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노년의 일자리가 없어져 오히려 고령화된 사람들의 삶이 고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 시 문제점은 양날의 검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따졌을 때 답을 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고령자는 임금이 더 높은 문제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것들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신규직원을 뽑으면서도 숙달된 고령 작업자를 계속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
현재 일본 경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만 65세로 정년을 올리기보단 2년마다 올리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도에는 만 65세가 정년퇴직 나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본다면 우리나라도 곧 따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 해외를 살펴보면 미국 경우 과거부터 정년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년이 없다고 해서 평생 일할 수 있는 개념보다는 나이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는 이미 만 65세가 정년이며 70세나 만 67세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의 어쩌면 세계적인 고민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진 먼 이야기이지만 우리와 가까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과 더불어 해외는 어떤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